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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허사무소

영탁상표권분쟁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예천양조와 영탁측간에 상표권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입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며 광고 재계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2020년 4월경 모델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1년을 끝으로 2021. 5. 13. 종료되었습니다.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상품의 홍보수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예인의 예명도 상품의 홍보수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천양조는 신규 브랜드 '영탁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하였는데 예천양조의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20.1. 23. 우연히 영탁이 .. 더보기
상표검색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내 상표를 누군가 미리 사용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국내외 등록된 상표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 ​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의 선정하자...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더보기
해외상표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 더보기
해외특허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해외출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T : Patent .. 더보기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저작권 활용전략-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 ​ ​ ​ ​ ​ ​ ​ v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v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v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v농업경제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 v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 경쟁사회로 진입 v 산업경제에는 제조기술이 중요 v 1980년대.. 더보기
특허우선심사-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심사청구제도 2020년 23만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특정건을 빨리 심사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순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급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수수료는 특허출원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 더보기
캔들워머 형태모방 사건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 캔들워머 캔들워머는 할로겐 전구의 열을 이용하여 캔들을 태우지 않고 양초가 녹으면서 은은한 향을 발산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열기능과 방향제 기능을 하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캔들을 태우지 않고 녹이는 방식이므로 종래 캔들이 탈때 발생하는 그을음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가 담배를 태우지 않고 연소직전의 고온까지 가열하여 냄새를 발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입니다. 터치센서가 있어서 할로겐 램프의 강도를 조절하여 방향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 인테리어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캔들워머 소송 사건 원고는 캔들워머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받아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더보기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아이더스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고객이 개발한 특허기술, 지식, 정보, 아이디어, 노하우,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화여, 고객님의 사업이 해당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모방업체의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권 전문, 인천에 본점을 둔 특허법인 인천, 경기, 김포, 의왕, 부천, 광명, 군포, 안양, 시흥, 안산권 30분내 서비스 가능 당 소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천 유일의 특허법인입니다.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멀리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당소는 인천에 위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권리이.. 더보기
상표와 상호의 구분-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에 누군가가 동일한 상호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수십년간 동일한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상표와 상호의 구분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의 이름을 말하고,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애니콜"이나 "하우젠"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호와 상표는 구분이 됩니다. ​ 상호간의 충돌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상호는 이러한 상인의 명칭 즉, 인격을 표시.. 더보기
특허침해경고장-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특허권을 취득하면 특허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유형적인 물건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특허법에서 부여한 물권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구두협상,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형사고소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침해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종종 제기합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권리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침해자는 법적분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권리자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소로서 침해자의 비침해확인소송, 형사적으로 고소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 특허권에 기한 민형사 소송 특허권자와 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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