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기술적용확인서 - 특허법인 아이더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점이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특허가 적용된 기술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를 이용할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특허를 적용한 물품이라는 인증마크 부여되고 2단계 경쟁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유사판단 상표출원 또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중요하다.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유 중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절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민형사소송에서도 2개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상표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대한 자료나 판례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단계에서 실력있는 변리사를 의뢰하여야 유사판단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록받을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나아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침해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탄탄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 더보기 상표경고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영탁상표권분쟁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예천양조와 영탁측간에 상표권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입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며 광고 재계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2020년 4월경 모델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1년을 끝으로 2021. 5. 13. 종료되었습니다.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상품의 홍보수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예인의 예명도 상품의 홍보수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천양조는 신규 브랜드 '영탁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하였는데 예천양조의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20.1. 23. 우연히 영탁이 .. 더보기 해외상표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 더보기 캔들워머 형태모방 사건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캔들워머 캔들워머는 할로겐 전구의 열을 이용하여 캔들을 태우지 않고 양초가 녹으면서 은은한 향을 발산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열기능과 방향제 기능을 하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캔들을 태우지 않고 녹이는 방식이므로 종래 캔들이 탈때 발생하는 그을음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가 담배를 태우지 않고 연소직전의 고온까지 가열하여 냄새를 발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입니다. 터치센서가 있어서 할로겐 램프의 강도를 조절하여 방향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 인테리어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캔들워머 소송 사건 원고는 캔들워머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받아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더보기 상표와 상호의 구분-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에 누군가가 동일한 상호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수십년간 동일한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상표와 상호의 구분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의 이름을 말하고,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애니콜"이나 "하우젠"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호와 상표는 구분이 됩니다. 상호간의 충돌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상호는 이러한 상인의 명칭 즉, 인격을 표시.. 더보기 특허침해경고장-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권을 취득하면 특허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유형적인 물건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특허법에서 부여한 물권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구두협상,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형사고소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침해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종종 제기합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권리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침해자는 법적분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권리자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소로서 침해자의 비침해확인소송, 형사적으로 고소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기한 민형사 소송 특허권자와 침.. 더보기 특허침해 형사처벌-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침해의 고의 지식재산권 범죄는 특별히 지식재산권법에서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특허법 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 더보기 유튜브 채널 상표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펭수상표권 분쟁 최근에 200만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이자 EBS 소속 연습생으로 알려진 캐릭터 ‘펭수’는 최근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펭수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EBS보다 먼저 ‘펭수’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입니다. 펭수를 먼저 출원한 일반인의 일부가 펭수 상표출원을 취하할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EBS는 화장품, 음료수, 의류, 장신구, 문방구, 캐릭터인형 등에 대하여 현재 상표 출원 중이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캐리와친구들 상표권 캐리와친구들은 어린이 방송국 캐리TV의 놀이중심 예능채널입니다. 캐리TV 소속 크리에이터가 다 모여서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캐리와친구..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