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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허

상표경고장 ​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해외상표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 더보기
캔들워머 형태모방 사건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 캔들워머 캔들워머는 할로겐 전구의 열을 이용하여 캔들을 태우지 않고 양초가 녹으면서 은은한 향을 발산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열기능과 방향제 기능을 하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캔들을 태우지 않고 녹이는 방식이므로 종래 캔들이 탈때 발생하는 그을음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가 담배를 태우지 않고 연소직전의 고온까지 가열하여 냄새를 발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입니다. 터치센서가 있어서 할로겐 램프의 강도를 조절하여 방향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 인테리어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캔들워머 소송 사건 원고는 캔들워머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받아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더보기
특허침해경고장-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특허권을 취득하면 특허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유형적인 물건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특허법에서 부여한 물권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구두협상,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형사고소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침해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종종 제기합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권리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침해자는 법적분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권리자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소로서 침해자의 비침해확인소송, 형사적으로 고소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 특허권에 기한 민형사 소송 특허권자와 침.. 더보기
특허침해 형사처벌-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침해의 고의 지식재산권 범죄는 특별히 지식재산권법에서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특허법 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 더보기
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소송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모방한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용이 저하되고 권리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사용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품이나 복제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
특허침해금지가처분-특허소송, 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변리사 특허침해가처분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법원의 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게 되기 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침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잠정적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권리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판결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더보기
지식재산권의 종류-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변리사 역사적으로 중세시대까지는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초원에서 얼마나 사냥을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농사지을 수 있는 튼튼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두뇌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값싸고 멋진 제품들이 진열대에 항상 넘쳐 납니다. 진열대에 전시된 물건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 100년전 기업은 제조공장을 갖는 것 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더보기
특허발명이 무효되면 지급한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인천변리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로열티 계약 후 일방해지 원고(특허권자)와 피고(실시권자)는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4. 5. 21. 약정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3. 1.부터 2014. 5. 21. 까지 미지급실시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허발명이 무효가 되었으니 미지급한 실시료도 줄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특허법원에서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사업타당성을 미리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으로 부터 권리(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를 받는 것과 등록 이후에 권리자가 제3자 그 권리에 속하는 발명, 디자인, 상표를 실시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침해, 디자인 침해, 또는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자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고 제3자는 등록권리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고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의 침해 구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행정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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